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.

“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!”

2017년 11월부터 노인,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.

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구분

내  용

지원 대상

▪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,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(단,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)

개편

기준

▪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(①,②)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① 수급자 : 노인 또는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 ․ 2 ․ 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

② 부양의무자 :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*을 포함한 가구

* 20세 미만인 경우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․2․3급 (3급은 중복) 중증장애인

지원

내용

급여종류	선정기준*	지원내용
생계	134만원	생활비 지원(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)
의료	178만원	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
주거	192만원	임차가구는 전월세,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
교육	223만원	초·중·고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

* 4인가구의 예 / 소득인정액 기준 / 소득인정액 =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·환산한 금액

신청

▪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   ※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
▪ 신청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부양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         미적용함으로서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

언제부터 시행 되나요? 2017. 11월 ~

붙임1		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

□ ‘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

(단위: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652,931	2,814,449	3,640,915	4,467,380	5,293,845	6,120,311
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0%)	495,879	844,335	1,092,274	1,340,214	1,588,154	1,836,093
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	661,172	1,125,780	1,456,366	1,786,952	2,117,538	2,448,124
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3%)	710,760	1,210,213	1,565,593	1,920,973	2,276,353	2,631,733
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	826,465	1,407,225	1,820,457	2,233,690	2,646,923	3,060,155

□ ‘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내용

○ 생계급여 : 의복・식비,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

(단위: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현금급여	495,879	844,335	1,092,274	1,340,214	1,588,154	1,836,093

※ 급여기준 = 가구별 현금급여 기준 – 소득인정액

○ 주거급여 : 임차료(임차가구), 유지수선비(자가가구) 등 비용(강원도 4급지)

(단위: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임차료	136,000	147,000	178,000	200,000	210,000	242,000
유지수선비	경보수 : 350만원 (3년주기, 도배, 장판 등)		중보수 : 650만원 (5년주기, 오·급수, 난방 등)		대보수 : 950만원 (7년주기, 지붕, 기둥 등)

※ 자가가구 :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 결정

○ 교육급여 : 입학금·수업료,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

구 분	입학금/수업료	교과서대	부교재비	학용품비
초등학생	-	-	41,000	-
중학생	-	-	41,000	54,000
고등학생	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	149,000	-	54,000
지급방법	입학금: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: 분기별	연1회	연1회	연2회 (1/4, 3/4분기)

※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 지급 제외

※ 초등학생 학용품비 교육부 준비물 지원사업으로 실시

○ 해산장제급여 : 해산급여→영아 1인당 600천원, 장제급여→사망 1인당 750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