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

출산비용지원 사업

목 적

1

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

근 거

2

장애인복지법 제7조(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)

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제2항

지원대상

3

: 1∼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･사산한 자

(장애등급)
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∼6급인 자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

(상세 지원대상)

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

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

*  다만, 인공 임신중절 수술(｢모자보건법｣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)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

* 2016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4

(지원금액) 출산(유산ㆍ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

(지급방법)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* 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, 채무불이행자, 치매,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,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

신청방법

5

(신청권자)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

-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, 대리 신청 가능

* 대리 신청 범위 :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ㆍ자매

(신청접수기관)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※  해산급여 신청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안내(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)

(신청방법) ｢정부 3.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｣를 통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(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)

제출서류

- 신청자 신분증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)

- 신청서(서식1호)

- 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) 중 1부

* 단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제출 불필요

-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

*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ㆍ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

업무처리 절차

6

절 차		주 체		내 용
신청 ･ 접수		읍 ･ 면 ･ 동		ㅇ 구비서류 확인 및 기초상담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의료기관 진단서 중 1부 *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*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
⇩
대상자 자격확인		읍 ･ 면 ･ 동		ㅇ 등록장애정보 확인(행복e음을 통한 확인) ㅇ 지원대상 여부 확인(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)
⇩
결정 및 지급		시 ･ 군 ･ 구		ㅇ 결정 ㅇ 개별 계좌 입금(e호조)

※ 향후 시스템 구축으로 행복e음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일은 별도 통지

신청･접수(읍･면･동)

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에게 <서식 1>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을 접수함

-  특히,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<서식 1> 신청서 2면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, 개인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서명 날인 요청

대상자 자격확인(읍･면･동)

(등록장애정보) 행복e음을 통해 장애등록 정보 및 장애등급(1∼6급) 해당 여부 확인

(출산비용 지원대상 확인)

-  출생사실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모의 정보 및 출생 신고 사실 확인

- 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 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ㆍ사산 사실 확인

결정 및 지급(시･군･구)

읍ㆍ면ㆍ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ㆍ군ㆍ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, e-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처리

지급 대상자 및 집행실적 관리 및 보고

행정사항

7

(안내 및 홍보) 시ㆍ군ㆍ구(읍ㆍ면ㆍ동)의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사회복지 상담 창구,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관(산부인과 설치ㆍ운영)에 홍보물 비치 및 담당 공무원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

(추진실적 보고) 지급 인원, 예산 집행실적 및 홍보 실적 등 사업 추진실적을 시ㆍ군ㆍ구에서 해당 시ㆍ도별로 취합 후 분기별 붙임 <서식 2>에 의거 보고

(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과의 관계) 본 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ㆍ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임. 따라서 지자체 자체 운영사업 중 추가비용 보전 목적 외 출산 장려목적 등을 위한 지원인 경우 가급적 사업 유지 권고

[서식 1]

(1면)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
	전화번호
	대상자와 관계
대상자 (※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)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
	전화번호
	장애유형		장애등급
출생아	출생(유산, 사산)일		출생순위
입금계좌	은 행 명		예금주 명
	계좌번호
본인은 상기와 같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
제출서류	1. 신분증 2.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3. 입금계좌 통장사본(여성장애인 본인명의)
참고사항	-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. -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,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,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2면)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｢개인정보보호법｣ 제15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ㅇ 목적 :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

ㅇ 제공받는 기관 : 보건복지부, 전국 시ㆍ군ㆍ구 사업부서 및 읍ㆍ면ㆍ동

ㅇ 개인정보 조회 ･ 열람 ･ 활용 동의 내용

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조회 및 열람

- 등록장애 정보 확인

신청인 성명 :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대상자와 관계 :         (대리 신청의 경우)

[서식 2] 2017년도   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

1. 예산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, %)
’17년 예산 (A)	해당 분기 예산 집행실적	집행실적(누계) (B)	집행률(누계) (C=B/A)

2. 지원 인원

(단위 : 명, %)
’17년 목표 인원 (A)	신청 인원	해당 분기 지원인원	지원인원(누계) (B)	지원율(누계) (C=B/A)

3. 기타 홍보실적(홍보 대상기관 및 인원 등 개조식 작성)